"사교육비 경감 방안 지속 노력
한국사 필수 등 입시 변화는
국민 꼭 필요하다 느끼는 부분"
수험생 혼란 지적엔 동의 안 해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정착되면 국어나 수학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을 수립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재춘(52) 교육부 차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의 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교육의 효과를 줄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을 2년 가까이 지내다 올 2월 교육부 차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차관 취임 후 그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관은 대학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 하지 않았다. 현재 고교 1학년의 경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며, 2학년은 한국사 시험을 치르는 등 고교 1, 2, 3학년이 각각 다른 수능을 치르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차관은 “수능 한국사는 역사 인식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역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영어 절대평가도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현행 틀을 유지하되 국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 되게 정리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요구와 합의를 거쳐 입시제도의 틀을 개선했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그 연장선에서 국어, 수학 등 여타 과목의 절대평가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실시되고 이에 대한 영향 평가가 우선이다”라고 전제한 뒤 “이후 국어와 수학 등 입시에서 비중이 큰 과목들의 경우도,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풍선효과 등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금지법)을 통해 사교육의 효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을 받아도 진학이나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교육 비용에 비해 그 효과를 약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덜 쓰게 된다”고 말했다. 선행교육 금지법이 실행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 등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모든 공교육과 입시에서 선행 문제 출제를 금지해 사교육이 줄어들 체제를 구축했다”는 게 김 차관의 판단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명목상 조금 늘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되레 줄었고, 늘어난 부분도 아이들 행복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는 예체능 쪽”이라며 “예체능에 대해서도 방과 후 학교 등에 지원방안을 만들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김 차관은 “대학생 9만명 정도에 해당되는 부실 대학은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기준으로 10년 뒤 학생 약 25만명이 줄어드는 암울한 현실에서 위기극복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2023년까지 정원 16만명을 줄이되 건실한 대학은 적게, 부실한 대학은 많이 줄이는 것”이라며 “그래도 25만명 중 9만명이 남는데 정원 줄이는 것조차 안 되는 대학은 문을 아예 닫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인문학 위기 등 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큰 틀에서 인원 줄이는 걸 합의 한 것이며, 어떤 학과를 줄일 것인지는 각 대학의 판단”이라며 “교육부가 일부 영역을 줄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현직에 있을 때 꼭 성공을 이뤄내고 싶은 정책’으로 꼽을 정도로 강한 애착을 내비쳤다. 그는 “고교생의 경우 특성화고, 일반고로 취업과 대학진학으로 진로가 결정 돼 있고, 고1만 하더라도 문과냐 이과냐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말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 1학년 대상 자유학년제인 오디세이 학교와는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중학교 1학년은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열려 있는 시기”라며 “중1부터 꿈이나 끼, 능력을 찾고 파고들면 특성화고, 일반고, 과학고, 예체능고 어느 곳이라도 선택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자유학기제를 우리 교육이 바뀌는 출발점으로 꼽기까지 했다. “학생이 가진 꿈과 끼에 몰입해서 깊은 배움의 경험을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정신입니다. 거기서 배움의 즐거움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학교에서 뒷받침하면 결국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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