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부터 먼저" 靑 개정 재추진 가이드라인 밝혀
새누리 "정부안보다 24조 더 절감" / 새정치 "사회적 합의 정신 되찾아야"
상반기 넘기면 내년 총선 모드로, "협상 테이블 언제 다시… 장담 못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가까스로 합의하고서도 4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동력을 상당부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하며 기존 여야 합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도 공무원연금 개혁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요소다. 여야가 뒤늦게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당장은 협상 파기를 두고 ‘네 탓’ 공방을 주고받으며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원점 재논의 가능성은 낮아
여야는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을 재추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지도부회의 대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에 따른 재정절감효과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개혁안 마련에 참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합의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향후 70년간 333조원으로, 이는 여당이 최초로 제시했던 구조개혁안에 따른 절감액 309조원보다 24조원 많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 여론을 환기해 공무원연금 개혁 동력을 되찾으려는 포석으로 풀이 된다. 특히 개혁안의 원점 재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전문가에 의하면 이번 합의안이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이 청와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야당의 요구로 소집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확고히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단순히 여야합의만 파기한 것이 아니라 정부 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괴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공적연금 연계 불가”…연금 정국 시계 제로
여야가 개혁안 자체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전날 협상 파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를 연계하지는 여부를 결론 낼 뾰족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연계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앞으로 펼쳐질 ‘연금 정국’과 관련한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여당의 발이 묶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당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 실리를 얻은 뒤, 야당이 요구한 공적 연금 강화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강경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줄었다. 야당 역시 국민연금 개혁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이어서 연금 협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상반기를 넘길 경우 20대 총선이 목전에 다가오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전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 한 핵심관계자는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야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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