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與野 유연한 접근 주문
공적연금 논의에 공감대는 형성
"정파적 이익 넘은 정치력 보여야"
靑 "先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의 보장성 강화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인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목표치 50%를 사회적 기구 운영규칙에 명기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야당의 요구를 감안, 운영규칙의 부칙에 첨부될 문서에 수치를 명기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지만 청와대와 친박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파국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을 강화키로 한 여야간 합의를 준수할 것과 이를 위해 여야가 유연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7일 “야당이 수치를 명기하자는 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후 다른 공적연금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제시하고 야당도 50%라는 수치를 고집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구체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여야가 공적연금 전반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것 자체는 의미가 크다”면서 “정파적 이익을 넘어선 보편적이고 공적인 영역에 대한 정책합의인 만큼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를 계기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여야는 11일부터 시작될 5월 임시국회에서도 5ㆍ2 합의문을 재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당직자는 “현실적으로 우리도 공적연금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외면하기 어렵다”면서 “야당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도 “사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만 해도 50%가 절대선은 아니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모든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수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 5ㆍ2 합의문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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