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 군사 현안이 우선" 메시지
정부, 6ㆍ15 행사 등은 예정대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최근 해빙 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민간 교류 협력 확대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계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대해 조준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9일엔 동해상으로 함대함 미사일 KN-01 3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엄포성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 전승절 행사 불참에 따른 북한 내부 동요를 불식시키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무력 과시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 교류 활성화로 남북관계 물꼬를 트려 하는 화해 손짓에 대해 북한은 정치 군사적 현안이 먼저 풀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 화답한 격이라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민간 차원의 화해 스탠스가 조족지혈일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평양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6ㆍ15 공동행사가 개최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정책 기조에 반응한다고 오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로선 이희호 여사 방북이나 6ㆍ15 공동선언 15주년 행사 등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교류는 예정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월이 꽃게잡이 철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서해 영해 침범 시 즉각적인 조준 타격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 일각에선 민간 접촉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안 범위를 좁혀 당국간 회담을 재차 제안해 주도권을 장악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리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나 남북관계 제반을 논의하기 위한 특사 교환을 제안하는 등 전향적으로 접근해 긴장 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연말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 테이블을 열어 놓은 만큼 추가적인 회담 제안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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