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리한 수치 사용해 혼란 키워", 장관 사퇴 촉구하며 맹공
文 "세대 간 도적질 발언 경솔" 불구 "靑 세금폭탄 주장 반대 안해"
與 "50%-20% 탓 개혁안 처리 실패", 文 엄호하며 野에 책임 돌리기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은폐 마케팅’과 ‘공포 마케팅’이 강하게 충돌했다.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청와대의 ‘공포 마케팅’을 주장하자 문 장관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은폐 마케팅’을 맞받아 친 것이다.
여야가 이날 긴급 소집한 복지위의 현안보고에서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 연금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50%-20%)이라는 국회 대타협기구 실무기구의 ‘5ㆍ2합의안’에 대해 ‘세금 폭탄’ ‘세대간 도덕질’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문 장관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사항들에 대해 복지부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발표하는 입장에서 유리한 수치만 사용하다 보니 국민 혼란만 키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장관이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며 “장관은 개인 생각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뒤 다시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문 장관 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복지방해부, 복지혼란부”라며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망해서 민간보험을 들기를 원하는 거냐”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여야 합의안 내용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표현을 철회할 생각 없다고 하고 야당의 요구는 포퓰리즘이라고 용감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며 “국민들의 심각한 노후 빈곤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도 못한 채 여야 합의 내용을 안된다고 버티는 것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맞서 문 장관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도리어 ‘은폐 마케팅’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되려 야당이 ‘은폐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그는 “명목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보험료율 3,4%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2060년 기금 소진이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1%포인트가 나오지만 (그것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최근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려면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는 “복지부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 장관을 엄호하면서 문 장관과 야당의 공방전은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박윤옥 의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수년 전 국민 합의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를 올리기 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요구 있다면 5년, 10년 단위 계획 세워 기초연금 수급 상향 방식으로 총 소급액 올리고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실질소득 대체율 상향 추진 방향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야당 측이 갑자기 '50%-20%'를 들고 나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자체가 어그러지게 됐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실패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야당에게 돌렸다. 이는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추가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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