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등 참석… 국회 긴박
野 요구 따라 2시간 공개 질의
軍 안이한 대응 태세 질타 이어져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성공 소식에 국회도 분주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를 열었고 오후에는 예정에도 없던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등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모든 회의에는 ‘긴급’자가 붙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오전 7시30분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및 한민구 국방부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이 참석해 SLBM 등장에 따른 한반도 안보 태세 변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회의 직후 원 의장은 “당은 북한의 SLBM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 잠수함 전력 재정비나 대잠 방어 능력 수립 등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에는 예정에도 없던 국방위 전체회의가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됐다. 사안이 긴박한 만큼 당정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먼저 현안보고를 생략할 것을 요구, 곧바로 질의가 진행됐다. 초반부터 비공개 회의가 예상됐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원들 요구에 따라 2시간 가까이 공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질의는 군의 안이한 대응태세를 질타하는 데 집중됐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군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발사시험에 대해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믿기가 어렵다”며 “장관이 상당히 강한 의지의 대비태세를 말했는데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라고 이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LBM 개발 가능성을 물었는데 당시 국방부는 ‘초보단계로 보인다’고 답했다”며 “불과 7개월 만에 사출 시험에 성공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우리는 킬체인과 KAMD 개발에 매달려 왔는데 이것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며 “(북한의 기술 개발에 대한)대응 전력을 예견하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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