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2, 3년 내 SLBM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 전력화 전망"
韓국방 "한미, 대응 수단 마련 중"
유승민 "기존 대응 체계론 못막아", 사드 배치 논란 재연 가능성도
국방 당국은 북한이 2, 3년 내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포급(2,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전력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SLBM 자체를 완전히 개발해 전력화하는 데는 4,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차원이 다른 단계로 접어들면서 군의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 당국 관계자는 11일 “북한은 이번에 잠수함에서 모의탄을 사출(射出)하는 시험에 성공했다”며 “외국 사례 등을 볼 때 잠수함 자체가 전력화하는 데 2, 3년 정도, (SLBM 전력화를 위해) 탄두를 만들어 소형화시키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성공화하려면 4, 5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래식 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은 이르면 2017년, 잠수함 탑재 핵탄두 미사일은 2019년 배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 당국은 이번 시험에 사용된 북한군 잠수함이 1990년대 구소련으로부터 구입한 골프급 잠수함을 분해하고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 당국은 또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 해역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모의탄이 고도 150m까지 솟구친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 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사출 시험 사진은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SLBM 개발 정황을 오래 전부터 파악하고 사출 시험 등을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수중 사출 시험을 과거에도 이번과 유사한 형태로 몇 차례 실시했으며 이번에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에서 “SLBM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가 긴밀하게 연합 정보 공유체제를 가동해 면밀히 평가해왔다”며 “한미 연합자산을 포함한 현존하는 대응능력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SLBM 시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은 SLBM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SLBM 시험 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의 지적”이라며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유 원내대표의 공론화 발언으로 촉발됐던 사드 배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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