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의 국회 처리를 주문하면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국회가 청와대의 개혁ㆍ민생 드라이브에 따라 주지 않는 것을 답답해하며 여야를 질타한 이전과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5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여야 협상이)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개혁 지연은 국민의 허리가 휘게 하고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로, 이번에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진다”(12일 국무회의),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다”(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의 날 선 발언으로 박 대통령이 국회를 몰아 붙였을 때에 비하면 한결 부드러운 표현을 쓴 것이다.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에 대해서는 “황 후보자가 경제활성화와 4대 개혁, 부패 청산 등 정치사회 개혁 등 국민적 요구인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해 여야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공무원연금 처리 시한(28일)이 임박한 민감한 시점인 데다 황 후보자 카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자극하거나 정쟁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박 대통령은 그간 국회의 경제살리기ㆍ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6일 규제개혁장관회의)고 꼬집는 등 정치권의 무능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하지만 26일에는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 중에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긴 시간을 할애해 노동 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 과제 중 공무원연금 개혁이 곧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는 노동 등 다른 부문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6월 14일부터 4박6일 간 미국을 공식방문해 16일 워싱턴DC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한다. 두 정상의 단독회담은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로, 박 대통령은 텍사스 휴스턴도 방문한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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