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2 합의 준수" 공감대 불구 세월호법 시행령 싸고 입장 차 여전
野 '문형표 해임→사과' 후퇴에도 文 거부로 타협 노력에 찬물까지
여야, 오늘 마지막 협상 진행키로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포함한 쟁점현안들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여야는 28일 오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원내대표ㆍ원내수석부대표ㆍ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간 ‘3+3 담판 회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다. 모두발언에서부터 양당 원내대표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세워진 원칙(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난데없이 청와대와 정부가 새누리당을 방해했다”며 “그 원칙을 최대한 복원하는 방식의 재합의를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3건만 통과시킬 때 불편한 장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유 원내대표는 “(2일 합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이 원내대표와) 우리도 똑 같은 심정”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여야 원내 사령탑이 이구동성으로 5ㆍ2 합의를 강조했지만, 실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야당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 사무처 직제를 규정한 것 등이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한 모법을 위반했다며 개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여당은 시행령 제ㆍ개정은 행정부 고유권한이라고 맞섰다. 논의 과정에서 협상팀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위 간사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한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50% 논의 등에서 우리가 다 양보해줬는데 여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여야는 시행령이 법안의 취지를 훼손할 경우 국회가 해당 상임위 의결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데에는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시행령 수정 요구 의결까지 담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나 청와대를 설득하기 전에 무슨 수로 하나.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여야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세대간 도적질’, ‘세금 폭탄’ 등으로 비난한 문 장관의 사과를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정상적인 진행이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선 새누리당도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우려하는 일이 없게) 정부가 약속을 표명하도록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큰 이견은 해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에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문 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제 말에 책임지겠다”고 거부하면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심윤지 인턴기자(이화여대 영문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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