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ㆍ내수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메르스 아니더라도 경제 위기 심각
추경 신속 집행 여부도 미지수
단기부양으로 3% 성장 목매기보다
구조개혁 등 근본적 대책 필요
2015년의 반환점을 막 돌아선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빈사상태에 빠져 들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는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며 동반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저물가와 심리위축도 갈수록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정부의 ‘15조원+α’ 경기부양 조치의 계기가 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우려도 높다. 단기 부양책으로 3% 성장에 목매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성장잠재력 확대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출액(469억달러)은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 작년보다 조업일수(2.5일)가 늘고, 대외여건이 호전돼 5월의 충격적인 급감(-10.9%)에서 플러스로 반전될 거란 예상이 무색한 결과다.
1~6월을 합친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보다 5.0%나 뒷걸음치며 ‘수출 한국’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다. 수입(-15.6%)이 더 크게 줄어 사상 최대로 쌓인 무역흑자(467억달러)는 오히려 ‘원화가치 상승’을 부채질하며 우리 경제에 또다른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뿐이 아니다. 국내 실물경기도 상반기 내내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생산 분야를 대표하는 전(全) 산업생산 지수는 3~5월 내리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메르스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5월 이미 소비 지표(소매판매ㆍ전월대비 0% 증가)도 멈춰 섰다. 기업들의 체감경기지표(제조업 업황 기업실사지수) 역시 지난달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물가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를 키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0.7% 오르는데 그쳤다. 작년 12월부터 7개월째 이어진 0%대 행진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미상환) 현실화는 대내외 여건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구제 지원, 가뭄피해 관련 대비책, 청년고용 활성화 등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올해 3% 이상의 성장률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5조원대 실탄이 우리 경제를 되살릴 만능카드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 부양용이 아닌 메르스ㆍ가뭄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며 자체 추경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최근의 여야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추경안이 얼마나 온전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지도 미지수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조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투입한 돈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무엇보다 단기부양 못지 않은 구조개혁 대책, 재정건전성 개선 등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정부가 추경을 통한 3%성장률 달성이라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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