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관광업계엔 3000억 자금 지원
인터넷 공연티켓 '1+1 행사' 실시
SOC 예산 끼워넣기 되풀이도
"3%에 집착한 무리한 배정" 지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에 5,000억원의 융자가 이뤄진다. 인터넷으로 5만원 이하 공연티켓을 한 장 사면 한 장을 더 주는 ‘1+1 행사’가 실시된다. 취업난이 심각한 인문계 대학생을 위해 학점이 인정되는 정보ㆍ통신(IT) 교육도 이뤄진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각 분야 추진사업이 포함돼 있다. 전체 22조원의 재정보강 규모 중 세수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지출을 늘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실제 지출하는 규모는 9조3,000억원. 세출 확대가 6조2,000억원,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사용하는 돈이 3조1,000억원이다.
가장 공을 들인 곳은 역시 메르스 대응이다. 모두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메르스로 직격타를 맞은 병의원은 물론 해당 시군구 내에 자리한 모든 병원에 한 곳 당 최대 20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원이 대상이다. 또 메르스 사태가 병원업계 전체 경영난으로 번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일반 병의원에 10억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음압ㆍ격리병상 마련 및 지정병원 및 보건소 시설 확충에 1,448억원이 지급되고 격리자를 위한 보호장구와 감염자 치료비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해외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며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에는 3,000억원의 시설ㆍ운영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이달 들어 예매 취소가 급증해 중소극단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하는 공연업계를 위해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5만원 이하 티켓(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을 한 장 사면 한 장을 더 주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1인 당 2장까지 살 수 있어 최대 4장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영화와 스포츠 경기는 제외된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인문계 대학생에게 IT 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교육과정의 경우 1인 당 530만원의 위탁교육비가 지원되고, 직업훈련과정엔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일자리 확충 방안으로는 기존 중소기업에서만 이뤄지던 청년인턴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연 5만명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장년 직원의 고용을 유지한 채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도 당초 내년에서 연내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가뭄 및 장마 대책에는 총 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전국 6개 댐의 치수능력을 증대하고 재해에 취약한 안전등급(DㆍE)을 받은 노후저수지(408곳)에 대한 개보수, 붕괴 위험지역(174곳) 정비작업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매번 추경 편성 때마다 되풀이되는 ‘끼워 넣기 추경’도 적잖이 눈에 띈다. 안전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 총 1조7,000억원을 배정한 것이 대표적. 이 가운데 도로ㆍ철도 조기완공 지원에 무려 4,0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3%대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이것저것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건설 같은 SOC분야를 불가피하게 넣을 수 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정부가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확보한 3조1,000억원의 경우,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공공ㆍ다가구 매입임대 지원 등 주거안정 분야에 절반 이상(2조원)이 쓰인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도 3,600억원 가량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의 추경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여유재원이 있는 공기업들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당초 세운 투자규모를 더 늘리도록 해 총 2조3,000억원의 재정투입 효과를 내기로 했다. 또 정부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ㆍ기보(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에 3,600억원을 출연 또는 출자해 이를 바탕으로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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