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줄어든 LG전자가
"보조금 상한 폐지하라" 건의
마케팅 비용 줄어든 이통3사와
점유율 60%인 삼성전자는 난색
이동통신업체들이 정부에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LG전자가 얼어붙은 소비심리 탓에 휴대폰 판매가 감소했다며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 달라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둘러싸고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보조금 상한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LG전자의 보조금 상한선 폐지 요청 직후 이통사들이 정부에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지 말아 달라고 따로 요청했다”며 “이통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가 반가울 게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상한선이 폐지되면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이 다시 난무하며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3사가 똑같이 보조금을 주면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어렵다”며 “결국 승부는 보조금에서 갈리는 만큼 상한이 없어지면 지출도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휴대폰 제조사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장이 갈린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휴대폰 보조금규제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시장에서 애플만 수혜를 입었다며 정부에 단통법을 개정해 보조금 상한선 폐지해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입장이 또 다르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상한 폐지에 반대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통법이 도입된 만큼 원칙적으로 법을 따른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삼성전자 휴대폰은 60%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법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단통법을 바라보는 셈법이 다르다. LG전자는 보조금을 사실상 무제한 줄 수 있었던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현재 최대액인 33만원이 적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휴대폰 가격이 올라 전체 판매량이 줄었고,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에 비해 입지가 좁은 LG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LG전자는 단통법 도입 전까지 시행에 찬성했던 만큼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단통법의 부작용이라는 업계 해석했다.
반대로 단통법 시행 전에 반대했던 이통사들은 반대 목소리가 사라졌다. 이유는 이통3사의 가입자 한 명당 평균 매출(ARPU)에서 드러난다. 이통사 ARPU는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분기 3만4,619원에서 올해 1분기 3만5,635원으로 증가했다. 즉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음성적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셈이다.
이처럼 주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단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시장 판매량은 매년 10% 줄어드는 추세여서 단통법이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가폰 판매 비중 역시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 관계자는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기존 33.9%에서 9.5%로 낮아지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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