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억제에 일단 무게 실어
정책성 자투리 펀드 정리엔
관련 법 개정 여부가 관건 될 듯
금융당국이 다시 자투리펀드 일제 정리에 나선다. 자투리펀드의 싹부터 자르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내놓는 세제혜택펀드 등 가입대상이 제한된 정책성 펀드가 대부분 자투리펀드로 전락하는 상황(본보 9일자 12면)이라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규모펀드(운용기간 1년 이상이면서 설정금액 50억원 미만의 자투리펀드) 증가 억제 및 정리 등을 담은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엔 기존 자투리펀드의 정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사전 억제에 무게가 실렸다.
우선 자산운용회사가 최소 운용규모 등 적정 관리 수준을 정하고 이를 투자설명서 등에 펀드 해지 사유로 명시해,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엔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투리펀드로 전락해도 펀드 가입자들의 반발 탓에 해지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현재 평균 6개)도 일정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 자투리펀드도 대폭 정리한다. 펀드 갈아타기를 독려하기 위해 환매수수료 면제를 유도하고, 문자메시지 안내 및 금융투자협회 공시 후 펀드를 임의 해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세제혜택펀드 등 해지가 어려운 자투리펀드는 대형펀드에 합병하거나 자(子)펀드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모펀드 기준 36.9% 수준인 자투리펀드 비율을 올해 안에 20%로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펀드 정리 대책이 거의 해마다 나온 것들이라, 결국 관련 법 개정 여부가 정책성 자투리펀드 정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펀드 상품을 늘리고, 현재 5단계로 구분된 펀드 투자위험등급은 수익률 등을 감안해 보다 세분화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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