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간힘에도 돌파구 못 찾아
洪통일 "北에 압박효과 기대"
이란 핵협상이 14일 타결되면서 마지막 남은 북핵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적 비확산의 순풍을 타고 비핵화의 문턱을 넘어설지, 아니면 북한의 고집에 막혀 또다시 쳇바퀴 도는 악순환을 반복할지 주목된다.
이란 핵협상은 대화와 타협으로 핵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외신기자 초청간담회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에 압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7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5월 일본에서 6자 당사국 정부와 민간대표가 참석하는 1.5트랙 대화가 성사 직전까지 가는 등 올해 들어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기대도 컸지만 북한과 중국의 불참으로 막판에 틀어졌다. 정부는 돌파구를 열기 위해 주변국을 상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홍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비핵화가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며 북핵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에 역부족인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특히 북핵6자회담이 겉돌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선 상태다.
북한이 핵개발 초기단계인 이란과 달리 핵능력이 고도화돼 있다는 대목이 핵심적인 난제다. 더구나 북한은 2013년 병진노선 채택으로 핵무기를 통한 경제건설을 표방하면서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국제사회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체제생존과 직결되는 핵개발을 북한이 포기할 리 만무한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가 지난 20여년간 고질적인 난제로 굳어지면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커진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무엇보다 이란의 핵개발은 중동지역 핵도미노와 전세계의 원유공급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발벗고 나섰다. 반면 북핵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 외에는 관심이 없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는 각종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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