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회의서 추경 공방
최경환 "경기예측 실패 송구"
여야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결손에 대한 세입경정이 포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11조8,000억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꼼수 추경”이라고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은 “침체된 경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추경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는 방향의 세법 개정까지 시사하며 추경안 통과에 매달렸다.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에 세입경정예산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를 집중 추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년 1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가뭄 대책 때문에 추경을 제출한다면서 엉뚱하게 세입 경정안을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메르스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드러났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벌써부터 돈을 풀어 유리하게 국면을 끌고 가려는 의심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1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 예산이 5조6,000억원이나 되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추경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경기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세수 부족도 메울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구상에 세수를 딱딱 맞추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빨리 경제를 회복해서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등의 불’인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최 부총리는 최대한 몸을 낮췄다. 경기예측 실패 지적에 최 부총리는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사과했고 이 때문에 세입경정을 하게 된 데 대해서도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11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9조6,000억원이 국채로 조달되는 것과 관련,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야당 압박에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면담하고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이날 상정된 추경안에 대해 16일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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