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15년간 年 2.2% 증가"
최근 3년 소비 줄어 "과잉 추산" 반론
"2년마다 계획 바꿔 소모적 갈등,
에너지ㆍ환경ㆍ안전 아우르는 방안을"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이다. 계속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향후 전력수요와 설비예비율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필요량을 예측할 지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전 35기로 증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강원 삼척에 ‘대진 1?2호기’를 짓거나 경북 영덕에 ‘천지 3?4호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할 경우 올해 상업운전을 시작할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확정된 원전은 총 13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인 23기를 포함해 총 35기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가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한 이유는 2029년까지 15년간 최대전력이 연 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대전력이 8만158메가와트(㎿)였으니 해마다 2.2% 증가하면 2029년 최대 전력이 11만1,929㎿에 이른다.
따라서 설비예비율 22%를 맞추려면 발전설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설비예비율은 연중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점을 대비해 추가 확보한 발전설비 용량을 뜻한다. 정부가 제시한 설비예비율 22%를 적용하면 2029년 13만6,553만㎿의 설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건설이 확정된 설비 용량은 13만3,684㎿여서 2,869㎿가 부족하다. 따라서 1,500㎿ 규모의 원전 2기가 더 있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계산이다.
원전 외에 필요한 것이 더 있다. 바로 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전선로, 즉 전깃줄이다. 정부는 신고리 7?8호기 건설을 결정해 놓고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이를 천지(영덕) 1?2호기로 변경했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전선로 부분은 빠져 있다.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계획만 있을 뿐 송전선로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원전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전선로 논의는 이르다”고 밝혔다.
최대전력과 설비예비율, 보는 시각이 다르다
문제는 매년 평균 소모하는 전력이 2.2%씩 늘어날 지, 여기 맞춰 22% 여유 설비를 갖춰야 할지 의견이 갈린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나 환경단체는 정부가 이 수치들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본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기준 경제성장률 3.06%, 전기료 인상분, 인구증가율,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2029년까지 최대전력과 총 전력소비량이 모두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총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연속 하락세다. 2012년 2.47%, 2013년 1.74%, 지난해 0.6%였다. 2013년과 지난해 최대전력 역시 당초 정부 예상보다 1.1~2.8% 낮았다.
그렇다 보니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원전을 늘리려고 이런 추세를 무시한 채 연평균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을 2.2%로 높여 잡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총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줄어든 것은 절전 유도책과 여름, 겨울철 기온이 평년 대비 각각 낮고 높아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설비예비율 전망도 다르다.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설비예비율 22%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전기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도 2012년 국내 설비예비율을 12%가 적당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발전설비와 이미 계획된 추가 설비만 고려해도 정부가 정한 최소 예비율 15%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추가 원전을 만들지 않아도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설비건설 지연 등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소 예비율에 추가로 7%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넓은 지역에 정전 사고가 1년에 0.5일 일어날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발전 설비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 이를 0.3일로 줄였다”며 “안전을 위해 원전 정비일수도 늘렸으니 그만큼 예비 설비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끌어낼 기준 재정립 필요
원전 증설을 놓고 벌어진 시각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미래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판단 근거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최근 3년간 전력소비량 하락 추세 원인과 이를 수요 예측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갑작스런 정전 등 전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어디까지 붎편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들어 볼 가치가 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지금처럼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논의해야 한다”며 “원전 증설 여부는 논의 진행 후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력정책 수립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들이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2년에 한 번씩 계획을 바꿀 때마다 번번이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 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보와 환경 및 안전문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