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른 발전원보다 저렴 강조
전문가들 "사후 비용 낮게 반영"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에 비중을 두는 이유로 경제성을 빼놓을 수 없다. 연료별 발전 비용을 비교했을 때 원자력이 다른 발전원들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기에 사후처리 비용이 너무 낮게 반영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핵 폐기물과 수명이 다한 원전의 처치 비용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연료(사용후핵연료)를 넣어둔 원전 내 저장시설은 멀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른다. 수명이 다해 해체할 원전도 늘어갈 것을 감안하면 사후처리 비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원자력이 경제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내 현실에 맞는 사후처리 비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시간 당 1킬로와트(㎾h)의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 54.96원(판매단가)을 지불했다. 원자력을 제외하고 가장 싼 발전원인 석탄보다 약 10원 더 저렴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판매단가에 대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나 원전 해체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반영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한 다발의 처분 비용은 경수로 3억2,000만원, 중수로 1,300만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시각이 많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일본 후쿠시마 사고 같은 대형 재난 대비 보험 비용 등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게 책정해 원자력 판매단가가 낮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지으면 폐기물도 늘어난다. 그런데도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계획은 아직 수립조차 하지 못했다. 이달 처분을 시작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용량은 제한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증설이 반영되지 않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원전 34기를 설계수명까지만 운영할 경우 중?저준위 폐기물이 60만2,700드럼(1드럼=약 200리터) 발생한다. 여기에 산업계에서 나올 폐기물(7만6,798드럼)과 2013년까지 발생한 폐기물(12만7,268드럼)을 합하면 80만6,766드럼이다. 이것만으로도 경주 방폐장 용량(80만드럼)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신규 건설하면 방폐장 추가 확보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원자력은 점점 더 ‘비싼’ 에너지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2009~2013년 39원대에 머물렀던 원자력 발전 판매단가는 해체와 폐기물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15원 넘게 올랐다.
환경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원전 해체 비용도 너무 축소됐다고 주장한다. 한 환경단체 대표는 “정부는 원전 1기 해체 비용을 약 6,300억원으로 예상하지만 외국에서는 8,000억~1조원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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