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 합의
여야가 2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정비’ 문구를 넣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시간 40분에 걸쳐 ‘마라톤 회동’을 한 끝에 합의문을 도출했다. 최대 난제였던 세입경정에 따른 정부의 세수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합의문에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ㆍ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역시 쟁점이었던 과다한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의 감액 여부 등은 양당 예결특위 간사의 합의에 따르도록 했다.
여야는 일단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원안 중 SOC 부문을 삭감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가뭄 대책을 증액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소득세ㆍ법인세 등의 정비’ 문구의 해석을 놓고는 향후에도 양당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당은 현재로선 법인세는 인상할 의지가 없다”고 밝힌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상을 포함 정상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둘째 주까지 열어 관련 자료 제출과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의 이견 차이가 컸던 공개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선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