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맥상 몽땅 드러낸 당국 대응
후진적 병원문화가 사태 키워
국민의 방역의식도 바뀌어야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집중관리병원 15개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 동안 새 환자가 없었으며, 격리지가 모두 해제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안심해도 좋다는 게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아직 환자 1명이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는 다음달 말이나 최종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유행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이로써 지난 5월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온 나라를 뒤흔든 메르스 사태는 69일 만에 막을 내린 셈이다.
피해는 엄청났다. 감염자 186명 중 36명이 사망했고, 누적 격리 인원이 1만6,700여명에 달했다. 인적 피해도 컸지만 감염 공포에 따른 심리적 공황상태의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학교와 유치원 수천 곳이 문을 닫았고, 실물경제는 얼어붙었다. 경제 피해액이 10조원대에 달하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2% 포인트 떨어졌다고 한다. 공공 안전의식과 생활인의 양식마저 저버린 일부 감염자 및 자가 격리자의 일탈행위에서는 우리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하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서는 초기대응에서 당국이 드러낸 총체적 난맥상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세적으로 상황을 장악해야 할 당국은 안이한 인식과 뒷북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서야 컨트롤타워를 구성한다느니, 환자발생 병원을 공개한다느니 법석을 떨었다. 메르스의 감염력을 과소평가해 애초에 격리범위를 좁게 잡았고, 첫 환자의 확진 판정을 지연시키는 등의 구체적 오판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대표적 종합 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당국의 눈치보기나 은폐 논란을 부르며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전락한 과정도 밝혀져야 할 과제다.
관계당국의 책임규명과 이에 따른 인적 쇄신은 마땅히 뒤따라야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가방역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과 처방은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다. 일부 가족 간 감염을 제외하고 사실상 병원이 메르스의 ‘숙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병원 이용 관행을 뜯어고치는 게 급하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닥터 쇼핑’, 상급병원 쏠림 현상, 가족이나 간병인이 좁은 병실에서 병수발을 하는 후진적 병원문화를 쇄신할 의료체계 개편이 절실하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대형 격리병원을 설립해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는 전염성 높은 병원체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체계도 갖춰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등의 정부조직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산ㆍ인사권 없이 기형적 인력구조로 운영되는 현 상태로는 체계적 방역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조직확대 이전에 메르스 사태의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고, 이를 토대로 환부를 도려내려는 노력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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