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야당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정원 해킹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 이후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이버전쟁 시대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진하 사무총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정보당국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기관과 안보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2년 3개월째 표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법안은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으로 국정원장 직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신설이 골자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이 국정원에 막강한 정보 수집ㆍ조사 및 대테러 지휘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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