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40.9%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51.0%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9.3%, ‘다소 잘못하고 있다’는 31.6%였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12.3%, ‘다소 잘하고 있다’는 28.6% 였다. 모름ㆍ무응답은 8.2%였다.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부정적 평가가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높았다. 화이트칼라는 응답자의 68.0%가, 블루칼라는 응답자의 57.5%가 각각 노동개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해고 요건 완화 등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재학 이상 학력층에서 응답자의 62.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학생층의 61.6%와 함께 20대, 30대 응답자의 66.4%, 75.9%가 정부ㆍ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의 핵심 명분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격인 학생층과 20~30대 젊은층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 “부모세대의 일자리를 줄여서 자녀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 아니다”는 야당의 반박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63.2%)과 보수층(57.5%)의 지지가 높은 데 비해 야권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53.5%)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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