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단호한 대응 일관
고위급 접촉서 원칙론 성과
4대 개혁 등 2기 과제도 탄력
北核·균형외교 등 난제 넘어야
26일 與 의원 전원과 오찬, '소통 강화'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남북관계 해빙 기류’라는 호재와 함께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넘긴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 미국(10월) 중국(9월)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상외교에 집중하면서 경제살리기와 4대 부문 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여건을 만들었다.
남북 2+2 고위급 접촉은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 25일 타결됐다.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남북이 전격 합의하면서 포격 공방을 주고받으며 극단으로 치달았던 군사적 긴장이 극적으로 해소됐다. 남북이 당국 간 대화 채널 복원과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을 약속하면서 남북관계는 순식간에 대화 국면으로 들어섰다. 협상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사과 수준이 미흡하고 재발방지 약속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강경한 원칙론을 지킨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박 대통령도 북한 문제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남북 협상 결과를 두고 “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며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로 국민 안위가 끊임 없이 위협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남북 협상이 진행 중인 24일 ‘사과와 재발방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북한을 직접 압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남북 문제의 ‘뇌관’을 제거한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홀가분한 심정으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9월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활발한 외교전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북핵 문제를 포함할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0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진전시킬 계획이다. 미중 두 강대국과의 정상외교를 지렛대 삼아 박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낼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에서 얻은 국정동력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또 경제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도 역점 과제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자고 전격 제안하는 등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국회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마주칠 변수도 적지 않다. 북핵 문제 등 결정적인 남북 현안이 미제로 남아있고 북한이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연내 달성을 공언한 노동개혁을 비롯해 공공ㆍ금융ㆍ교육개혁 등도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도적 균형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난제 중의 난제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박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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