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교환 등 사전작업에 6주 소요
"대략 10월 중순께 성사 예상"
10월 10일 北 미사일 변수 고려
정부, 상봉 날짜 최대한 앞당길 듯
한적은 상봉 전담 TF구성
정부, 남북 합의 후속조치 속도
정부는 26일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2007년 10ㆍ4 남북 공동선언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남북 합의문을 손에 들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느라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진행한다’는 합의문구를 최대한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내달 10일 이전에는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 실무접촉이 끝나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 공히 상봉 후보자를 뽑고 생사확인절차를 거치는 명단 교환 작업에만 통상 6주가 걸린다. 적십자사 김성근 국제남북국 국장은 “보통 실무접촉에서 실제 상봉이 성사되기까지 준비하는 시일을 고려하면 대략 10월 중순께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나설 경우 이산가족 상봉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10월 변수까지 감안해 상봉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 전담 TF팀까지 구성해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측 이산가족 6만여명의 명단을 북한에 일괄 전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실무작업에도 들어갔다.
군 당국은 전날 밤부터 최전방부대에 내린 최고경계태세(1급)를 부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25일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군도 대비태세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경계태세 하향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8일까지 진행되고, 북한이 이날까지 특별경계기간을 설정해 놓은 만큼 경계태세를 여전히 평상시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은 남북 합의대로 전날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 보고자료에서 “남북 군사회담이 열릴 것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빠른 시일 내에 당국 회담 개최를 약속하면서 여러 분야의 대화ㆍ협상을 진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면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 후속조치 실천을 위해 조만간 남북 회담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 업무를 담당한 회담1과 소속 사무관은 정원인 3명보다 적은 2명이고 과별로 한 명씩 배치돼야 하는 서기관도 없는 상태”라며 “회담 관련부서 인력 충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1과는 남북 회담 전략 수립과 진행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이지만, 몇 년째 남북 회담이 열리지 않아 인력이 줄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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