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충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곳곳서 이견… 확정까지 진통 예상
정부ㆍ여당은 2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국방비와 일자리 확충 관련 예산 등의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의견차를 보여 최종 예산안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우리 당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을 포함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증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도 “반복적 세입 결손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세수 실적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당정은 적잖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체 예산 규모와 관련, “총량범위 안에서 저울질하는 중이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우리 당과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햇살론’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와 물 공급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내년 총선을 감안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민자사업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러나 국방비 증액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응해 비무장지대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당정이 국방투자예산 증액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