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합의에도 北 고려 지연
급변사태 등 대비 필요 공감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국방 핫라인 가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달부터 국방 핫라인을 시험 가동하고 있어 이달 중 개통이 유력하다. 핫라인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놓고 한중간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국방 핫라인은 2007년부터 우리 군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북한과 혈맹인 중국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핫라인 설치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차일피일 시기를 미뤄왔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핫라인 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핫라인을 조기에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국방 핫라인은 양국의 국방협력 수준을 실질적으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해 한중 양국간 물밑 협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양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우리는 북한 내부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응해 중국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중국 또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돌발행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내심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한중간 핫라인이 올 10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4차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중 양국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국방당국은 핫라인 개통날짜가 확정되면 양국 국방부의 수장인 한민구 장관과 창완취안 부장이 공식통화를 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가 국방당국간 핫라인을 개통하는 건 혈맹인 미국과 우방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일본과는 1999년 7월부터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통합막료부 간에도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또한 우리 해군과 공군도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와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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