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점검 10곳 중 9곳 점수 하락
20%는 인증 기준 밑돌아
한번 인증하면 3년 가는 구조 문제
정부가 어린이집의 안전ㆍ환경 등의 우수성을 인증하는‘평가인증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 점검 한 10곳 중 9곳은 점수가 인증 때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 받은‘2014~2015년 상반기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으로 불시점검한 654곳의 어린이집 중 88%인 577곳이 평가인증 당시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점수가 올라간 곳은 전체의 8%인 52곳에 지나지 않았다. 어린이집들이 평가를 받는 시점에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사후 관리에 손 놓고 있기 때문이다. 불시점검을 받은 곳 가운데 20%인 28곳은 인증 기준점수인 75점 이하였다. 지난해에도 불시점검을 한 1,845곳의 어린이집 중 88%인 1,640곳이 점수가 낮아진 바 있다.
불시점검을 한 곳은 전체 어린이집(3만2,000여개)의 1.9%에 불과, 실제로는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시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 매년 1회 자체적으로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돼있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 올해초 아동학대로 문제가 된 인천의 어린이집도 95점의 높은 점수로‘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1번 평가인증을 받으면 3년 간 유지되는 구조를 바꿔, 관련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린이집 교사의 충원,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남인순 의원은 “교사들의 격무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수시 점검 인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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