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성했다" 자평에도 불구 국가장학금 수혜자 42% 못 미치고
소득 4분위까지만 반값 혜택… 상한선 묶여 사립대생 효과 미미
교육부는 연초 모두 7조원의 국가장학금 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대학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50%를 경감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체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유가 뭘까.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는 그 ‘체감 불가’의 원인을 담았다. 전체 대학생 절반에 못 미치는 장학금 수혜자 수, 국가장학금 상한선과 실제 등록금과의 편차, 국립 및 사립의 등록금 격차 등이 핵심이다.
9일 공개된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전체 대학생 232만여명 중 42%인 97만여명이었다. 그 해 2학기는 38.1%로 줄었고, 2014년 1,2학기도 각각 42.7%, 41.7%에 머물렀다. 전체 대학생 10명 중 6명은 국가장학금을 만져보지 못한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등록금이 반값임을 체감할 수 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소득에 따른 장학금 차등 지원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설계에 따르면 기초~2분위까지는 등록금이 100% 경감되고, 3분위 86%, 4분위 63%, 5분위 40%, 6분위 29%, 7분위 16% 경감하는 구조다. 4분위까지만 반값 등록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반값 효과를 누리는 학생은 더욱 줄어든다. 연 480만원(작년까지 450만원)까지로 묶인 장학금 상한선 때문이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저렴한 인문사회계열조차 평균 등록금은 연 640만원이고, 의학계열은 1,000만원을 웃돈다. 국가장학금 100%를 받더라도 반값이 안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삼호 대교연 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학생 80% 이상이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 등록금은 기초~2분위 대상자를 제외한 대다수 사립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며 “반값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보니 학자금 대출은 여전하다. 6월말 기준 학자금 누적 대출자는 150만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40만원이다. 이는 2011년 610만원 대비 30만원 는 것으로, 정부의 등록금 부담 경감조치가 학자금 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도종환 의원은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1%(현 0.7% 수준)로 확대한다는 공약만 지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