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7일 공정위 증인 세우기로
국방위·법사위·환노위 등도 입씨름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정무위원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원회 등도 신 회장 증인 채택 문제로 시끄럽다. 신 회장이 이번 국감의 ‘러브콜’ 1순위인 셈이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은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신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 때문이었다. 여야 의원간 입씨름 끝에 국감은 시작 1시간여만에 정회됐고, 결국 신 회장을 오는 17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한 뒤에 속개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신 회장 증인 채택에 합의했지만 출석일자를 놓고 각각 종합감사(내달 7일)와 공정위 감사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방위와 법사위에서도 신 회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입씨름이 벌어졌다.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제2롯데월드 허가 문제를 쟁점화했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군의 입장과 롯데에 대한 특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 회장과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출신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 측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비용을 부담키로 해서 결정된 일이라며 “조건 변화에 따른 것일 뿐 특혜가 없었던 만큼 증인 채택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뒤 국방장관을 질책하며 날짜를 정해놓고 하라고 해서 (승인이) 급물살을 탄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
신 회장 증인 채택 문제는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수백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재벌기업 책임자를 불러 그 내막과 재벌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대기업 총수를 부르자는 건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형수인 유영철이나 오원춘을 부르는 격”이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산업위와 환노위, 국토위 등에서도 골목상권 침해나 노동개혁 현안 등과 관련해 신 회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신 회장의 출석을 정무위 한 곳으로 갈음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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