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장관 사퇴·국정교과서·포털 공정성' 놓고 정회 사태
12개 상임위서 스타트 22일간 험로 예고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일 우려했던 대로 여야간 날카로운 대치 속에 파행으로 첫발을 떼며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과 재벌개혁 등을 놓고 전방위로 부딪쳤다.
이에 따라 사상 최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날 시작된 국감에서는 일부 상임위가 탐색전도 생략하고 정회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우선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정감사가 지난달 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간사는 "당초 선관위가 7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협의해 10일 행자부 국감을 잡았다"면서 "선관위 발표가 14일로 연기됐으니 그 이후에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기윤 간사는 "정 장관이 여러 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면서 "적절하지 않았지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책 질의는 하지도 못한 채 여야 공방이 오전 내내 이어진 끝에 오후 국감은 야당의 불참 통보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보도 공정성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방송사는 지배구조 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되는데,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방송 못지 않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책임은 그만큼 지지 않고 있다"며 "포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부·여당의 포털에 대한 압력이 도를 넘었다. 사실상 여당에 유리한 기사가 더 많은데도, 중립성을 운운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를 놓고 오전에는 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사진행발언만 1시간 정도 이어지다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사실 오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사실에 오류가 없고 균형잡힌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국정화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북한 베트남, 이슬람 국가 등 소수국가에 불과하고 검인정이 세계적 추세인데 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정무위에서는 여야간 공방으로 정회와 속개가 이어진 끝에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포털의 불공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과 전동수 삼성SDS 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인 삼성SDS의 전동수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밖에 '해외 자원개발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을 청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36개가 늘어난 708개 기관을 상대로 22일간의 벌어지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간 국정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날 불거졌던 쟁점 외에도 노동개혁을 포함해 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성을 목표로 하는 4대개혁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적정성,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 의혹 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국감 긴장지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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