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최근 5년간 대부업체에 매각한 청년차주의 부실채권 규모가 866억원에 달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이 차주연령이 20~35세인 청년들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규모는 총 4,019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유암코, 우리F&I, 대신F&I 등 민간자산관리회사에 가장 많은 부실채권이 매각됐다. 그 규모는 1,718억원에 이른다. 그 뒤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이었다. 매각규모는 각각 866억원과 650억원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 등을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청년 부실채권 규모는 608억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 5년간 은행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 매각한 부실채권의 총 규모는 각각 1조7,000억원,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둘을 더하면 같은 기간 매각된 전체 부실채권의 10% 가량을 차지하는데, 국민행복기금 등 공적자산관리회사에 매각된 부실채권(2조7,000억원, 전체의 8% 가량 차지)보다도 많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들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하루 3회를 초과해 채무독촉 전화를 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사회 초년생인 청년 채무자 상당수가 영문도 모른 채 대부업체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빚에 눌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못하는 청년들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대가 6,671명으로 13.4%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수치다. 20~30세의 신용대출 금액이 5.1%에 불과한 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비율이 13.4%에 달하는 것을 보면 타 연령에 비해 신용관리가 어렵고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년 부채 문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주빌리 은행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지난달 31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 청년층의 부채감소 및 재무건전성 향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민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홍대앞, 노량진역 주변에서 '청년금융클리닉' 거리 부스를 운영한다. 주된 내용은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과 부채 상담이다. 부채가 있으면서 2차례 이상 상담에 동의한 청년에게는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관리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체계적인 상담 관리를 해 준다. 지난달 31일에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 청년층의 부채감소 및 재무건전성 향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민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팀장은 "통계를 보면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새롭게 빚을 지는 등 청년부채가 심각하다"면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빚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주빌리 은행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의 주빌리 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 상업은행과는 다르다.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서민들의 부채를 탕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빌리 은행이 사들인 부실채권 중 청년채무자의 채권이 포함되어있다면 원금의 7% 정도만 상환해 정상적인 신용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하다.
박원석 의원은 "은행들이 자체규정만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 주체들인 청년들의 부실채권이 여타 부실채권과 함께 대부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부채에 대해서는 미래의 인적자원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적채무조정에 나서야 하고, 차제에 부실채권 매각 기준 및 방식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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