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저소득층 가구 지출, 주거비 비중이 교육비 앞질러
주거비 상승 영향 적은 고소득층… 저소득층 교육비의 2.6배 지출
교육 투자 격차가 가난 대물림으로… "공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주거비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계속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비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소득층은 여전히 교육에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양 계층간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부연구위원의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2010년부터 전체 가구 지출에서 주거비의 비중이 교육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1998~2014년 초등학생~대학원생 자녀를 둔 가구를 분석한 결과다.
소득에 따라 가구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2010년 주거비(15.9%)가 교육비(13.3%)를 앞섰고 2분위도 2011년 주거비가 교육비를 앞질렀다. 저소득층인 2분위를 기준으로, 1998년 주거비는 가구 전체 지출의 10.5%인 반면, 교육비는 15.5%를 차지했다. 당시 저소득층도 주거보다 자녀 교육에 1.5배 정도 더 투자했다는 의미다. 당시 주거비는 식료품비(21.0%)ㆍ교육비ㆍ음식 및 숙박비(10.7%)ㆍ주거비 등 4대 주요 가계지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적었다. 그러나 주거비 상승으로 2009년 음식 및 숙박비보다 비중이 커지더니, 2011년에는 교육비보다도 비중이 커졌다.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주거비가 계속 오르지만 주거비는 필수지출이라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육비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주거비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지 않아 여전히 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출 순위가 교육비, 음식 및 숙박비, 식료품비, 주거비 순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 이 계층은 지난해 자녀 교육에는 전체 지출 중 15.1%, 주거비로는는 8.8%를 썼다. 고소득층의 주거비 비중은 1998년 이후 7~9%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소득 1분위의 교육비는 23만6,000원이지만 5분위는 61만6,000원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교육비를 2.6배 정도 더 지출했다. 한편 2005년 이전 저소득층은 두 자녀를 가졌을 때보다 세 자녀 이상을 가졌을 때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았지만, 그 후로는 두 가구간 지출 비중이 비슷해졌다. 자녀가 늘어도 교육비를 늘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반면 고소득층은 자녀 숫자와 교육비의 비중이 비례했다.
교육에 대한 이같은 투자 격차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에 대한 투자 차이는 학습 격차로 이어져 대학, 취업 격차를 발생 시킨다”며 “누적된 격차는 임금, 은퇴 후 노후생활 격차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비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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