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탄핵안 놓고 與 "말 똑바로 해"·野 "왜 깽판놓나"
'김영란法'·심학봉 수사·면세점사업자 등도 쟁점
국회는 18일 안전행정위를 비롯해 정무, 교육문화체육관광, 법제사법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부 대상 안행위 국감에선 선거관리 주무 장관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또 쟁점이 되면서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험악한 장면이 재연됐다.
정 장관은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는 한편 정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선거중립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며 '강력한 주의'를 결정했다.
안행위는 당초 지난 10일 행자부 국감을 한 차례 실시했으나, 야당이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관위 결정이 나오고 나서 국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해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파행했다. 여야는 추가 협의를 통해 이날 행자부 국감을 다시 실시키로 합의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번 파행 이후 변동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 장관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 외에는 없다"며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처음인데, 과연 이 건이 탄핵소추까지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탄핵소추할 생각이 있으면 오늘 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여당답게 하라. 왜 자꾸 정쟁화시켜 시끄럽게 하느냐"며 조 의원을 가리켜 "원내수석부대표인 양반이 여기 와서 깽판 놓으려고 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에선 새누리당을 향해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표현과 함께 정 장관 발언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에 비유했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말 똑바로 하라. 여기서 국정원이 왜 나오느냐"고 받아쳤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감은 권익위가 마련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보훈처의 감독을 받는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란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원들은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사위의 대구지법 및 대구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선 성폭행 혐의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이 통과된 심 의원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검찰의 결론이 내려지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은 심 의원의 기소 여부를 추석 연휴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교문위 국감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던 연출가 박근형씨의 신작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발언을 했던 이윤택 작가의 작품이 문예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뤄졌다.
기획재정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에서 재벌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내준 과정이 적절했는지,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밀수입이 증가하는 데 따른 대책이 있는지 등을 따졌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징계자의 감경 처분 논란을, 환경노동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전력과 한전 KDN 등 관련 전력사들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 등 비휘 행위를 질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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