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필진의 대법원 상고는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논쟁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거리가 있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유감 표명을 하게 됐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브리핑은 이례적이었다. 전날 오후 10시30분이 넘은 늦은 시각에 갑작스레 브리핑 일정을 기자들에게 공지한 것이나, 교과서 집필진을 포함한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재심신청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열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이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날 브리핑은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며 수정명령을 내린 교육부 조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5일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들이 상고방침을 밝히자 교육부가 긴급 브리핑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부의 모습은 불과 몇 개월 전 ‘국립대 총장선출 직선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교육부는 각 국공립대학은 학내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총장 후보가 교육부의 임명제청을 받도록 사실상의‘간선제’를 요구해왔는데, 여러 차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추천된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하지 않았다. 그 당사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명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지만, 교육부는 여기에 항소와 상고를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처럼 집요하게 현행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행태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교육부의 모습이야 말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모습이 아닐까. 불리할 때는 입을 닫으면서 유리할 때는 발 빠르게 대응하는 교육 당국의 이중잣대는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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