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7일 문부과학장관 등 10명의 각료(총리 제외 전체 19명)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서 재무ㆍ외무ㆍ방위ㆍ경제재생 및 관방장관 등 국정운영의 핵심각료들은 대거 유임됐다.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 여부가 달린 내년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정권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석이다.
새로 입각한 면면을 보면 우익색채가 강화되고, 망언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켜 온 인물들이 눈에 띈다. 특히 문부과학장관에 임명된 하세 히로시(馳浩) 중의원은 역사왜곡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프로레슬러 출신으로 참의원 초선, 중의원 6선인 하세 장관은 2009년 극우성향 지유샤(自由社) 역사교과서를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수정을 요구했던 인물이다. 교과서 검정시 이웃국가를 배려토록 한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장관 시절 침략행위를 물타기 하는 교과서 검정통과 같은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다.
역시 퇴행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도 관방부(副)장관에 기용됐다. 그는 작년 10월 TV에서 고노담화의 역할을 끝났으며 이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무기력하게 만들면 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올 2월엔 “일본에선 국회 결의로 전범이 명예가 회복됐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노담화의 주역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 아들인 자민당 고노 다로(河野太郞) 중의원이 행정개혁담당상 겸 국가공안위원장으로 임명돼 대비를 이루기도 했다.
신설되는 1억총활약담당장관에는 2012년 자민당 총재선거 때부터 아베 총리의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부(副)장관이 기용됐다. 이 자리는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모호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깜짝 발탁’은 없어 이번 개각의 포인트는 ‘안전운행’과 ‘측근보강’으로 평가된다. ‘포스트 아베’를 선언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장관을 내각 울타리 안에 묶어뒀다. 정권 핵심부처 장관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주요 세제 개편을 책임져야 하고, 한때 경질설이 나돌던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장관은 집단자위권 법제화에 다른 자위대의 후속체제 정비를 맡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맡아온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장관은 국회비준까지 책임져야 하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명실상부한 총리의 ‘복심’이다. 자민당 ‘당 5역’을 모두 유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으론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참의원과 아나운서 출신인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참의원이 각각 오키나와·북방영토장관과 환경장관에 배치됐다. 여성 각료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장관과 함께 총 3명을 유지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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