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뭐냐"
野, 황 부총리에 집중 포화
與, 맞받아치며 고성 오가
교육부 '좌편향 분석' 자료
與 의원에게만 제출해 공방
4차례 정회 속개 끝 빈손 마무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8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 때문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진행발언을 무더기로 신청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국감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여전히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최종 결정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며 국감과 관련 없는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원의 문제제기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이 사람 말 조심해”라고 맞받아치며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교육부가 현행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을 문제 삼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자료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만 제출한 사실도 공방의 대상이 됐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여당 맞춤형 자료’를 여당에만 제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원들은 교육부에 여당에 제출한 자료와 자료제출 경로를 야당에게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강 의원은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서 필요한 자료를 대외비로 요구한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라”고 막아 섰다. 황 장관도“교육부가 산출한 문서가 아니고 특정 정당이 만들어 달라고 한 문서”라며 “지금으로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결국 교문위는 황 장관의 보고도 듣지 못하고 회의 시작 후 2시간 동안 설전만 벌이다 정회했다. 회의가 파행되자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새누리당 허락을 받지 못해 야당에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오후에 교문위원장인 박주선 무소속 의원의 직권으로 속개됐으나 여당의원들의 불참과 정회요구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황 장관이 국회출석 11시간 만에 보고를 한 이후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정해진 인원만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를)열람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4차례의 정회와 속개 끝에 교문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 박 위원장은 황 장관에게 “문제 됐던 자료를 10월12일 오전 9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달라”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같은 날) 10시부터 자료 제출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상임위에서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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