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양국 최종 조율 중"
靑 "확정된 건 없다" 신중 모드
11월 1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양국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나 박근혜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정상회담을 했다 성과 없이 끝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1일 오전 서울을 방문, 당일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는 방안이 한일 정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리커창 총리와 박 대통령 간 한중 정상회담도 오는 31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 중인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일 정상회담까지 (일정이 확정) 된 것은 없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 진통을 겪고 있는데 조율해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11월 1일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도 주 수석은 “원래 그 즈음에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물론 정부 내 대체적인 분위기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쪽이다.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은 진행하면서 서울을 찾는 아베 총리를 외면한다는 것은 도리어 모양새가 이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원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을 제기하던 아베 총리가 지난 8일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에게 친서를 들려 보내며 또다시 정상회담을 거론했는데 정부가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위안부 문제 진전 여부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6월 유흥수 주일대사)라면서도 “이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9월 3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라며 일본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선 위안부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진전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로선 낭패다.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따른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성 논란도 부담이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겉으로 ‘위안부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한일 정상회담도 못한다’고 압박은 하고 있으나 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다”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일부러 일본에 대고 목소리를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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