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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기술이전 안돼" 못박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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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기술이전 안돼" 못박은 미국

입력
2015.10.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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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美 국방 "기술협력 방안 모색"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리는 의장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사열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리는 의장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사열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기술이전을 거듭 요청했으나, 미국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의를 갖고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방부가 15일 전했다.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조건부로도 KF-X 사업과 관련한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신,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기술이전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이어서 주목된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기술이전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2개월이 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다만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한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국방장관 회의를 갖는 것은 올해 4월 카터 장관의 방한과 5월 샹그릴라 대화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한 대처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없는 진행과 우주·사이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동맹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두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 간 협력분야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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