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과 좋은 관계 갖길 원해"
朴의 균형외교 정책에 힘 실어줘
국제사회 일각 ‘中경사론’ 일소
“中 국제규범ㆍ법 어길 경우엔
한국도 목소리 내야” 경고도
사드 등 분명한 선택 우회적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중관계를 사실상 보증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 가능하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의 대중국 관계를 지지하면서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이른바 ‘중국 경사론’을 일소했고 국내외의 한미동맹 균열 우려도 말끔히 씻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향한 국제규범 준수 요구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한중 밀월관계에 일종의 경고도 잊지 않았다.
오마바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ㆍ확대 오찬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미국은 원한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박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 주석이 (9월 방미 때) 여기서(백악관에서) 내 음식을 먹고 함께 건배도 하면서 오래 대화도 나누었다”면서 “미국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고,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양립 가능하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을 지지했다”고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박 대통령의 9월 초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한중 경제협력 강화 등 밀착하는 한중관계를 미국이 불쾌해한다는 일부의 시선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한중 균형외교 정책’에 힘을 실어 주는 태도를 취한 것을 두고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 대통령에게 건넨 일종의 선물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 받는 성과도 얻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8일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중국 경사론 등의 우려를 불식해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메르스 사태로) 6월 미국 방문을 연기한 것이 잘 된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방미 성과와 의미가 컸다”고 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방미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다는 난제 자체가 말끔하게 풀린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ㆍ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었다”며 “중국이 그런 것에 실패한다면 미국처럼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미중 간 분쟁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선택’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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