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다음달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마지막 협상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 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발행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는 제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표는 이 같은 제안을 하면서 검인정 교과서 문제 국정조사 실시, 교과서 검증위원회 구성 등 그 동안 제시한 해결방안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확정고시 전에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고, 검인정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신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를 일단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사회적 논의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 대신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자는 취지”라며 “새누리당 안에서도 다양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중론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 여당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이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그리 된다면 우리 당도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잠시 접고 사회적 논의기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경제 민생 살리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판단한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다시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지금처럼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인지, 역사교과서 문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기고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며 “정말 마지막 기회다. 대통령이 저와 우리 당의 제안을 수용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제안을 '정치 노림수'라며 즉각 거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교과서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 구성 제안은 교과서 문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와 정쟁을 지속시키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는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한 야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고 야권의 분열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지금 문 대표가 할 일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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