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공개 촉구
"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껍데기만 개발… 알맹이는 외제"
野 "국정조사로 靑 책임 따져야"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기술 이전 실패로 좌초위기에 몰렸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추진을 ‘재신임’ 했지만 정치권은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 조차 29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KF-X 기종 변경 과정부터 투명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을 빌려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비용은 막대하게 들면서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결국은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의지와 의욕만으론 안 된다”며 현실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KF-X 사업은 가장 중요한 제2단계(주요부품ㆍ핵심기술 국산화)를 생략하고 바로 제3단계(차세대 전투기 개발)로 넘어가려다 보니 KF-X기의 외형은 그럴싸하고 멋있게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핵심기술은 미국에 맡기는 동시에 기술통제를 받아야 하고, 내부 알맹이 부품은 80~90%이상 외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KF-X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인 셈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KF-X 개발사업단을 출범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기술 등의 자체 개발에 자신감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체계개발 사업만으로도 리스크가 큰데, 핵심기술 및 부품까지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방부나 방사청 등 KF-X사업 관계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사업 재검토뿐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3년 9월 F-X 기종이 갑자기 변경된 과정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방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안보실장보다 더 윗선의 무슨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사업 재검토와 더불어 기술이전 실패 책임을 다시 묻는 절차도 필요하다”며 “국정조사가 될지 또는 감사원 감사가 될지 하는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KF-X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예산안 심사과정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KF-X 사업 예산안 두 차례 심의가 보류되는 진통 끝에 이날 정부원안대로 국방위 예결소위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다음 관문인 국방위 전체회의 의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애초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670억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국방위 한 관계자는 “핵심기술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느냐가 예산 심의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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