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됐다.
3일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전했다.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마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지난밤 자정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기존에 5일로 예정되어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는 이틀 앞당겨져 오늘 확정 고시됐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와 시행령에 따라 오늘 오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의견을 제시한 47만여명 가운데 반대 의견 제출자가 32만1천여명, 찬성의견 제출자는 15만2천여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정화가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는 산하 기간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4일부터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됐다.
사진=YTN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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