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작년보다 20만명 늘어
627만명에 달해… 3명 중 1명꼴
임금 격차 정규직의 54%대로
사회보험 가입률도 뒷걸음
“경기악화 부담 약자에게 전가” 분석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근로방식ㆍ기간ㆍ고용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의 수가 627만명에 이르러, 전체 임금근로자 세 명 중 한 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0만명을 돌파한 비정규직 수는 1년 새 20만명 급증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4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9만4,000명 늘어난 것인데, 전체 임금근로자 1,931만2,000명의 32.5%를 차지했다.
2010년 568만명이었던 비정규직 수는 2011년 599만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607만명)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2005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에 달했던 비정규직의 비율은 점차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소폭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정규직ㆍ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올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269만6,000원을 받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4%인 146만7,000원을 받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1~2013년 56%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55.8%로 하락했고, 올해 더 떨어졌다. 정규직 평균 임금이 5년간 40만2,000원 늘어나는 동안 비정규직 임금 상승분은 절반 수준인 20만9,000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1년을 보면 정규직 임금이 9만2,000원 오른 사이 비정규직 임금 상승은 1만4,000원에 그쳤다.
성별로 보면 남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26.5%인 것에 비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0.2%로 더 높았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39.9%) 처음 30%대로 내려갔다가, 1년 만에 다시 40%대로 복귀했다. 여성은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154만8,000명에 달해, 남성 시간제 근로자(66만8,000명)의 2.3배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주40시간 근로 준수 등 상당수 노동 조건도 지난해에 비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36.9%)은 지난해보다 1.5%포인트, 고용보험 가입률(42.5%)은 1.3%포인트, 건강보험 가입률(43.8%)은 0.9%포인트 하락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58.1%→57.8%), 주40시간 실시 비율(55.1%→51.8%)도 지난해보다 뒷걸음질쳤다.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기간이 2년 4개월로 전년보다 2개월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 조건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비정규직 중 그나마 사정이 나은 반복갱신 근로자(기간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사람)가 대거 정규직으로 이동한 결과”라며 “또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기간제보호법(비정규직 2년 제한) 제정 시기인 2007년 직후에는 통계청 해석이 맞을 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며 “경기 악화에 따른 부담이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먼저 전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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