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 기간 동안 그의 민주주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과는 거꾸로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이라는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가장 기간에도 당리당략적 이해에 매몰돼 정쟁을 그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밤 늦게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한 시간이 넘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전날에는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만났지만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등 현안들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회도 불투명해졌다. 노동입법, 테러방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맞서고 있다.
특히 전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대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시위 엄단을 새로운 화두로 꺼내며 국가장의 애도 분위기를 희석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을 향해 “만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도 국회 운영 방식에서 일방통행식 강공모드로 나서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결위원장조차 “다른 현안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부실해지거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정부ㆍ여당의 압박과 일방통행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독재의 산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힘으로 내리누르려는 대통령의 태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잡겠다며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지만, 내년 총선 공천 주도권을 놓고 주류-비주류 진영이 계속 갈등을 빚고 있어 그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도 대립과 갈등 양상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 혹은 자기 세력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호 교수는 “독일에서 우파와 좌파가 대연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토론을 통한 통합과 화합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통합과 타협이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유훈으로 남긴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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