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인가 합의처리인가 의견 분분

여야가 2일 국회에서 처리한 5개 쟁점법안을 두고 합의처리인지 직권상정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난 뒤 5가지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9시로 정했다. 심사기간 지정은 흔히 과거 직권상정으로 통했던 조항으로, 법안을 비롯한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때 기일을 정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상임위 의결 없어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다.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정 의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낸 셈이 됐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5개 쟁점법안 대부분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만큼 직권상정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법사위원장까지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면서 부득이 여야를 설득해 무리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야당이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쟁점법안 표결에 응하면서 과거 직권상정과는 다르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