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구직수당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대안을 앞세워 정부ㆍ여당의 노동개혁 방안과 경쟁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결단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비정규직 해고시 퇴직금과 별도로 재직기간 총임금의 10%를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파견 및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주에게 노무관리 공동책임 부여,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 5법 중 여야의 간극이 가장 큰 법안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해왔고, 이날 자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도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명명하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법 지연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가 퇴색하고 노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 합의대로 ‘즉시’ 논의를 시작해 ‘금년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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