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9일)를 앞둔 8일 여야가 노동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전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법안 처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받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제히 야당을 향해 여야 합의 대로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에 민생 법안,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대해 시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합의 처리하고자 했던 민생 법안들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야당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논의를 미루거나 이미 쟁점이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억지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일 합의문을 보면 야당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다”며 “오늘 집중 논의를 통해 노동개혁의 물꼬를 틔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은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은 청년 일자리 문을 여는 세력이고,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세력”이라며 “노동 5법은 다섯 가지 법안을 통합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의 5대 입법을 반대하는 데 수배 중인 위원장은 아직 조계사에 비겁하게 도피해 있고 명분이 없다”며 “특히 민주노총의 반대가 비정규직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의 밀어붙이기 식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것과 관련, “이런 법 처리에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그는 “경제활성화법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 외에는 국민들에게 아무 혜택이 없는 법안이고, 노동5법 역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 확대 양산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명심해달라”며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국회 상임위 기능을 활성화하는 국회법이 먼저 수용되지 않는 한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 임시국회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7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이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통령의 특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며 “이럴거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가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더 기막힌 것은 박 대통령이 주문했다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이라며 “서울광장을 꽉 채운 수만 국민들이 청와대 코앞에서 목놓아 하소연하는데 어쩌면 단 한 번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임시국회 소집도 반대했다. 이 원내수석은 “우리 당은 이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임시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민들의 허리를 졸라 대기업의 배를 채울 심산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런 악법들을 경제활성화법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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