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렸다. 막판 청와대까지 나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지만,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상당수는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여당이 소집을 요구한 1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당장 의사일정 협의마저 진통이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을 표해 온 국정개혁 과제의 법제적 뒷받침은 내년 4월 총선을 거쳐 구성될 20대 국회에 맡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어느 때보다 컸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ㆍ주요 법안 처리 등 3대 과제 모두에서 그랬다. 여야가 사활적으로 다툴 만큼 쟁점이 뚜렷해서가 아니었다. 6월 ‘유승민 파동’ 이래 여당은 총선 공천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 바빠 야당을 설득할 시간도 없었다. 아예 타협 전망조차 흐릿한 야당 내부의 당권 논란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정감사는 여느 때에 비해도 물에 물 탄듯했다. 예산안 심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모처럼 칭찬을 받을 만도 했지만, 국가 장래를 감안한 지역예산의 균형배정 대신에 여야 실세의 지역구 사업,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증액만이 두드러지는 바람에 빛이 바랬다.
입법부 고유의 책무인 법안 심의는 더욱 한심했다. 막판에 박 대통령이 총선에서의 국민 심판까지 거론하며 야당의 소극적 태도를 성토했지만,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라는 반발만 불렀다. 정치권에 대한 청와대의 압박은 노동개혁 법안 일부에 대한 야당의 ‘악법’ 규정과 심의 거부 자세를 도리어 강화시켰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가 집중된 기간근로자법안과 파견근로자법안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부르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당의 존립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다짐까지 내놓았다.
노동개혁 5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한 이 두 법안은 정부와 정치권이 긍정 평가한 9월15일의 ‘노사정 대타협’에서도 밀쳐두었던 내용이다. 따라서 야당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꽉 막힌 청년고용의 숨통을 틔어줄 노동시장 유연화의 실험방안으로라도 법안에 대한 여야의 진지한 소통과 조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그런 노력 없이 각각 일괄처리와 분리처리로 맞섰을 뿐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모든 면에서 20대 국회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울러 문제의 핵심과 해결책 모두가 내년 총선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기댈 데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뿐임을 분명하게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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