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없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초저출산’(출산율 1.3명 미만)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이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 나라는 적극적인 출산 대책으로 이 현상을 극복했지만 딱 한 국가만 여기서 탈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다. 2001년부터 15년 간 출산율 1.3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0일 ‘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전용 전ㆍ월세 공공임대 주택 공급, 난임 부부 지원 등으로 현재 1.21명인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존에 있던 정책들의 재탕에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많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및 전ㆍ월세 가격의 정상화, 양육비ㆍ사교육비 경감 등 실제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핵심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정부 의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보육 정책만 봐도 그렇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 24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은 이용자 서비스만족도가 90점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지만, 모든 가구였던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로 축소된다. 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은 내년에 30만~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속해 놓고 결국 동결시켰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하겠다며 정부는 말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는다. 지난 달 국회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다양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예산 타령을 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계획이 그렇듯 정부 정책도 처음 계획한 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만은 계획 이상으로 실현돼야 한다. 정부가 경고했듯 앞으로 5년은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을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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