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회장과 여ㆍ야 대표,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5자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내년을 불과 2주 앞두고 누리과정 파행 우려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해법을 논의 하자는 취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회와 정치권, 정부 관련부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21일 국회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애초 어린이집 예산배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싸움이 연말 예산철을 맞아 지방의회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되자 마지막 논의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장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일단 기재부, 정치권과 협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차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힌 만큼,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여기에 최근 시국선언교사 징계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 간 긴장된 분위기도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현재 사태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떠넘긴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대화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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