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24일 만나 노동개혁ㆍ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와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담판을 시도한다.
정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뤄질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배석한다.
24일 오전 현재 회동에서 극적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쟁점 법안들의 경우,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야당이 법안 내부 논의 자체를 제대로 하지 상황이라 여야 협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이목희 의원이 쟁점법안들과 다른 법안들의 연계 처리를 주장해 상황이 더 꼬였다.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도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며 비례 제도 변경 등은 논의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 국회의장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여야 간 중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날 회동 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여야는 회동을 앞두고 오전부터 ‘네 탓 공방’ 을 벌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야당 인사들이 비타협의 강경일변도여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께 고발하는 심정으로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여야 합의를 뒤집고 새로운 법안을 협상에 추가하는 등 경제활성화 노력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따졌다.
김 대표는 “청년일자리 절벽과 저성장의 함정에서 노동개혁이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실패는 국가 전체의 침몰, 대한민국 미래의 상실로 직결됨을 모두 알아야 한다”며 새정치연합과 노동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로 국민에게 행복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추운 성탄절이 될 것 같아 책임감이 무겁다”고도 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입법부이지 마법부가 아니다”며 법안 쾌속 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 30개 법을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28개 법을 다 해드렸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청와대는 처음에 일자리 35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얘기하더니 지금은 75만개로 바뀌었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햇님달님 이야기에 빗대 ‘떡을 다 줬더니 팔·다리도 달라고 한다’며 야당을 비판한 것을 되받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햇님달님에 나오는 오누이가 노동자를 비롯한 절대다수 국민이면 호랑이는 친박 특권층과 재벌, 신자유주의”라며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원유철 원내대표까지, 적반하장은 친박 인사들의 필수 자질처럼 보인다”고 비꼬았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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